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안내
국가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러분, 제대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되어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분
단,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비용
- 인지액
- 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 소송 사건은 민사, 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하여 법률 상담 진행
-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법률 구조 신청서 접수
- 소송비용 지원 결정 후 지원 진행
구비서류로는 법률구조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주민등록등본, 피해사실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www.vnet.go.kr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러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의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여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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